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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18 17:38
20년 후 서울의 미래 청사진과 이를 완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이 서울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그려진다. 서울시는 2040년까지 서울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이하 ｢2040 서울플랜｣)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말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목표.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으로 '14년 확정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의 법정 재정비 시기(5년)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다.
○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수립하는 20년 장기 목표의 법정계획이다. 서울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토지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서울시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된다.
○ ｢2030 서울플랜｣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전 실‧국‧본부, 광범위한 시민·전문가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14년 확정한 계획이다. ｢2040 서울플랜｣은 ｢국토계획법｣ 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2040 서울플랜｣은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2030 서울플랜｣의 계획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참여시민의 범위와 참여방식‧채널은 보다 확대‧다양화해 ‘참여’를 넘어 시민의 ‘계획’으로 세운다는 것이 큰 방향이다.
핵심적으로, ｢2030 서울플랜｣ 수립 당시 참여시민을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로 한정했다면, ｢2040 서울플랜｣에서는 서울로 출근‧등교하거나 관광‧사업‧병원진료 차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서울 생활시민’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같은 다양한 소수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의견청취 단계도 신설된다.
※ 서울 생활시민(인구) :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를 비롯하여 업무, 관광, 의료, 교육, 쇼핑 등 목적으로 서울과 거주지역(수도권)을 일시적・주기적으로 오가는 유동인구를 포함하는 개념
참여 루트도 다양해진다. 기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서울, 엠보팅 같은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토론‧투표 참여가 가능해지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열리는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돼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계획의 실현성과 실행력 강화에도 나선다. 남북교류 확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같이 서울을 넘어 국내‧외적으로 달라진 여건변화를 적극 반영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미래 대응력을 높인다. 또, 계획 수립 전반을 총괄하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구성‧운영해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