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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년 넘은 소규모 건축물‘찾아가는 안전점검’…상시 신청접수
- 최근 노후 빌라에서 발코니가 기우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시설물안전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30년이 넘은 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등이다.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주체는 불안하고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언제든지 관할 구청에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건축물 안전관리,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35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 받은 구청에서는 1차로 건축시공이나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육안 점검하고, 그 결과 ‘미흡’, ‘불량’ 건축물로 판정 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2차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안전점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공사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대상은 전문가 안전점검 결과 점검 등급이 미흡·불량으로,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을 필요로 하여 이를 수행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서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방안 수립 건축물이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시작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을 통해 2021년까지 서울시에 있는 30년 넘은 노후건축물 약 26만 동 중에서 2만 8천 동을 점검 지원하였으나, 아직도 안전점검이 필요한 노후건축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향후, 서울시는 시민이 쉽게 지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SNS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홍보하고,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 지원 물량 및 노후건축물 보수·보강 비용 지원 예산을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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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년 넘은 소규모 건축물‘찾아가는 안전점검’…상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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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
- 지난 12월 29일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실시한 감사 지적사례를 모아 ‘2021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와 시‧군이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115건을 수록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질의사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민원 회신 사례’ 등을 담았다. 특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시‧군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와 사례 등을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분야별·유형별로 분류해 사례집을 구성했다. 주요 항목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주체 업무수행 등 관리 일반, 회계관리 및 관리비 등 집행,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경기도&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등이 있다. 사례집은 경기도 누리집이나 경기도 전자북을 통해 볼 수 있다. 도는 2017년부터 매년 감사 사례집을 발간해 31개 시‧군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한편 12월 21일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분야’와 ‘공동주택 노무 분야’ 감사 방법 및 사례를 주제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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