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0월 14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소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강소제작사 육성(메인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독립·예술영화와 관객 접점을 확대해 다양한 영화의 창작과 유통을 도우며, ‘가치봄’ 시스템 확산과 ‘우리 동네 소극장’ 활성화 등으로 국민이 더욱 편하게 영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이번 발전계획은 ‘2018년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 전략’ 및 지난 9월 17일에 발표한 ‘콘텐츠 산업 3대 혁신전략’의 후속 분야별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되었다.

문체부는 영화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 ▲ 영화산업 지속 성장 기반 강화, ▲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이라는 3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총 11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업은 다음과 같다.

한국영화 콘텐츠 다양성을 늘리는 창작·유통 지원

문체부는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창작·기획‧개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한국영화 기획개발(시나리오창작)센터’를 개소(’19년 6월)하고 운영한다. 이 센터에서는 시나리오 창작 교육뿐 아니라, 좋은 소재를 찾는 제작·투자사와 시나리오 창작자를 연결함으로써 우수 시나리오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원한다.

2020년에는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이른바 ‘강소제작사 육성(메인투자) 펀드’를 신설한다. 기존 부분투자 방식은 제작사가 메인투자사에 종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영화계정의 메인투자 역할 수행을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영화계정 강소제작사 육성 펀드의 투자를 받은 영화제작사가 독립적 창작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지적재산권(IP)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올해 말 시행이 종료될 예정이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종료 기한 연장(~’22년)을 추진해, 기업들이 각종 세제지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전문 상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집중 지원 및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

문체부는 2020년 ‘(가칭)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좋은 독립·예술영화를 만든 창작자가 충분한 상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 공공플랫폼(온라인 상영관, 독립·예술영화 데이터베이스 등) 구축, ▲ 플랫폼 등록 작품 공공‧민간 상영 지원(상영관 연계), ▲ 배급시장(마켓) 개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독립·예술영화를 볼 수 있는 상영관이 제한적’이라는 불편사항을 해결해 관객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내에 ‘영화 창작자’ 지위를 신설해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지원과 제도적 보호 등에서 소외된 창작자가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의 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양성평등 환경을 만드는 데도 계속 노력한다.

기술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영화산업 지속 성장 기반 확보

문체부는 영화산업 내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추진하고,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의 모니터링과 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영화인 경력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한국영화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시장(아시아시장, 온라인시장) 지원

문체부는 영진위와 함께 2019년부터 한국영화 주요 수출시장인 아시아 권역과 상호 교류를 기반으로 아시아 영화산업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해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협력해 ▲ 영화 공동제작 지원, ▲ 공동 홍보(프로모션), ▲ 영화인 교육 교류 등을 진행한다. 올해 11월에는 부산에서 영진위와 아세안 영화산업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영화기구 설립계획과 향후 협력의 청사진을 그릴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영상시장(아이피티브이, 온라인영상플랫폼 등) 확대에 대응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구축한다. 영화관 대상의 입장권 통합전산망이 영화산업 내 투명한 유통구조를 확립해 콘텐츠 제작‧투자 활성화에 기여했듯이, 온라인 통합전산망이 새로운 영상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영상기술 확산으로 실감콘텐츠 시대 대비

문체부는 ‘실감콘텐츠’ 제작의 원천기술로 주목받는 첨단영상기술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 ‘특화콘텐츠(가상영상체 등) 제작 지원 사업’을 신설해 국내 영상기술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동시에 영화아카데미 내 ‘기술전문교육과정(KAFA-Tek)’도 신설해 전문 인재를 육성하며 장래 첨단영상기술 산업 확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일상 속 영화 향유 확산

문체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형 동시관람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확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영진위는 장애인 영화관람 지원서비스의 브랜드 명칭을 ‘가치봄’으로 새롭게 발표(‘19년 4월)하고, 자체 개발한 동시관람시스템 기술의 특허 등록을 완료(’19년 6월)했다. ‘가치봄’ 시스템이 확산되면 누구나 극장에서 불편함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 동시관람시스템: 시청각장애인이 특수기기(고글, 모니터, 헤드셋, 이어폰 등)를 활용해 자막과 해설을 개별적으로 수신하여 비장애인들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영화 향유‧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영화 생태계 구축을 돕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우리동네 소극장(공동체상영)’을 활성화해, 도심‧일상 속 상영 공간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장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서산간‧군부대 등 문화 소외지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영화관’도 확대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영화향유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국 영화의 미래 100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해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이번 발전계획은 지난 100년간 눈부시게 성장해온 한국 영화산업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문체부의 정책의지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영화계와 교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라며, “5세대통신(5G) 시대의 도래,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영화산업이 뛰어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건강한 창작환경 조성, 영화 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국민의 영화 향유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